보조금 사용 목적 위반 논란

경영인회, 농업정보센터…회센터 임대 의혹

임종순의원 의회서 제기

  국도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농업정보유통센터가 임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보조금 교부 목적의 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고있다.

  아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임종순의원은 교부세 4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원 등 총 9억원을 들여 신축한 농업정보유통센터가 농산물 판매장, 농업인단체 사무실, 창고, 수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수산물 판매장은 실제로는 관내 농산물과 거리가 먼 참치 전문점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명분상 수산물 판매장으로 실제로는 최근 유행하는 참치 전문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조차 농업경영인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면서 보조금 관리조례 위배 여부를 캐물었다.

  만약 직영하지 않고 임차료를 받고있거나 위장 직영 여부는 없는지를 조사하여 보조금 목적 사업에 위배시 보조금의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다그쳤다.

  이에대해 농정과장은 “임차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직영이 아닌 임차하거나 임대, 혹은 위장 임대 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후 시정이안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조사 여부와 사후 조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을 빚고있는 농업정보유통센터의 수산물 판매장은 약 70㎡ 규모로 ‘한라참치 용화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고모씨가 대표자로 되어 지난 9월부터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보조받은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보조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정재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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