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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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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업소개소 대상 자율 시정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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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6일(목) 16: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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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자율 시정 기간을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인근로자(E-9, H-2) 취업관련 업무는 201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부터 직업안정기관(지방관서)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일부 민간 취업알선기관이 직업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 특례외국인(H-2)에 대한 불법 취업개입으로 인하여 관내 노동시장의 교란 및 내국인 일자리 잠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해 동 기간 내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자율시정 기간 종료 후에는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법위반 소지가 있는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 위반 확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이번 자율 시정기간 운영을 통해 일부 민간 취업알선 기관의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불법 취업 개입 사례가 감소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또한 앞으로도 법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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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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