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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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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2시간 연장…개표종료후 의결 즉시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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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6일(목) 13: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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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그동안의 선거와 어떻게 다를까? 60일도 남지 않은 기간, 선관위는 어떻게 선거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은 5월 9일이고 사전투표기간은 5월 4일, 5일이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추가로 인천공항과 서울역·용산역에도 설치한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거소투표도 가능하다.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한 기간에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여행자·상사원 등 국외부재자는 3월 30일까지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는 총 204곳(175개 공관, 25개의 공관 외투표소,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등 4개 파병부대)에 설치된다.
선상투표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화물선·여객선, 원양어선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신고를 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서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정책이 담긴 선거공보를 집으로 배달해 준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학력·재산·전과·병역·체납, 공약 등 후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대통령선거는 책자형, 전단형 선거공보 2종류로 작성한다.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는 4월 25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는 4월 29일까지 투표소 약도가 인쇄된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로 발송된다.
후보자의 10대 공약 및 선거공보·공약서는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재산·전과 등의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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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이나 △임기만료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또 임기 개시도 ▲개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한 때와 △2월 25일 0시(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로 다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4월 9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재 예비후보로 선거운동 중인 도지사와 시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준비에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월 1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와 정책선거 추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투·개표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일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개표결과를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의 개표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또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참관단을 운영하여 개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공개하고 ▲한국선거방송으로 선거일 투·개표 모든 과정을 생중계한다.
또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의 개표사무원 참여,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배우자도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다.
중앙선간위는 또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여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참정권 보장 안내를 강화하고, ▲후보자의 신상(전과·병역 등)·정책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몸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투표소 예정 장소를 공동 점검하고, ▲손목활용·마우스형 기표용구 등 투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등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언론·학회·시민단체 등과 정책선거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공약 분석 토론회·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국민질문 공모 등 유권자의 선거방송토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토론회의 공정성·유용성·흥미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진행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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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중앙선관위는 또한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며 준법선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원활한 소통,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중대선거범죄는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선거범죄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0여 명, 공정선거지원단 3천여 명 등 예방·단속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나타난 사회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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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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