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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호 (01. 12. 4.화) 의회 삭감 예산 재편성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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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월 18일(월) 22: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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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삭감 예산 재편성 못한다 지방 재정 계획 심위 조례개정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지방재정 계획심위의를 통해 심의 집행한것은 지방자치법령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자, 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개정해 재발방지에 나섰다. 시는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운영이 시의회의 의결된 사항이 다시 부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모순점이 도출됨으로서 이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현행 제4조 제5호에 기타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의할 수 없다고 단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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