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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리 인상시 인상근거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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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금리 변경 시 승인받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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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4일(화) 16: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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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문표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은행이 여수신 금리를 변경할 경우, 변경 금리의 산출근거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월 14일 바른정당 홍문표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해 적정한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해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대마진을 수익으로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다른 산업 부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금리는 사익 뿐만 아니라 공적 목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예대마진이 최대폭에 이를 정도로 대출금리 인상분에 비해 예금금리의 인상은 시장의 합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사회의 통념상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이 예금 및 대출금리의 변경(인상 및 인하 포함)이 요구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서 금리 변경의 신중성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
홍문표의원은, “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1년에 받는 이자가 고작 100~120만 원 수준인 반면, 1억 원을 대출 받으면 1년에 내야하는 이자가 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은행은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닌 공적기관으로서 예대마진 폭리장사로 돈벌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이든 수신이든 금리변경 시, 변경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함으로서 금융기관의 적절한 금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은 홍문표(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이종배·김태흠·이채익·정인화·황희·이만희·김순례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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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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