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마무리, 교육비전 투자

일반행정비 4.7%감소…빡빡한 살림

쓰레기 처리 비용 88억8천6백…재정 압박 요인

  2002년도 아산시 예산의 특징은 민선2기의 마무리와 내고장 학교 다니기의 지속 추진에 대한 교육비전을 제시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국토대체 우회도로와 지속 사업인 국토자원 보존 개발의 경제개발비가 6.9% 증액돼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 행정비는 그동안 긴축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586억9천7백만원보다 4.7%가 감소한 494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해 역시 빡빡한 살림살이가 될 전망이다.

  일반 행정비 중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경비(5억7천5백만원)와 의정활동비의 현실화에 따른 인상폭(4억1천4백만원) 등 0.4%가 증가돼 전체적으로 4.3%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중 인건비 및 법정기준경비(358억)와 명예퇴직 수당(5억),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23억7천5백만원) 등의 순수 인건비를 제외한 소규모 시설 사업비(39억2천3백만원), 마을회관 건립비 및 보수비(13억9천만원) 등은 긴축예산 편성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를 안겨두고 있기도 하다.

사회개발비에는 총 867억3천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90억), 보건 및 생활환경개설비(309억2천만원), 사회보장비(260억3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207억3천8백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1.7%가 증가됐다.

  특히 사회개발비 중 향토예술학교 운영에 총 52개교에 4백만원씩 총 2억8백만원을 지원해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1악기 1연주실력을 갖춰 문화적 소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온양문화제 행사(3억1천만원) △문화재 보수 13억4천6백만원, △외암리 민속관 건립비 11억2천7백만원 등으로 90억원의 규모이다. 이러한 규모는 2001년도 당초안 101억7천4백만원보다는 감소했으나 오페라 이순신의 마무리와 전국체전으로 인한 문화활동비의 제외를 감안하면 실질적 내용에서는 증액된 편성이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는 △시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국비) 41억9천6백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 대행료 17억3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 대행로(공동주택분) 3억6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공동주택) 2억5천만원 △신동 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6천6백만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7억5천만원 △간이 급수시설 및 정비 11억9천8백만원 등 2001년도 당초 예산 272억8천8백만원보다 1.8% 증가한 309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에 88억8천6백만원이 소요돼 쓰레기 비용이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간이급수(11억9천만원), 하수관리(13억1천만원) 등의 예산 편성으로 1.8%가 증가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는 올해 신규 편성된 현충로 개설사업(양여금 사용) 15억원과 북부외곽도로 개설공사(43억6천6백만원) △국도 21~39호간 연결공사(23억3천8백만원) △온천2동 도로개설공사(5억원) △오지개발사업(5억7천만원) 등의 지속사업 등 207억5천8백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각 읍면동별 6천5백만원으로 17개 읍면동에 총 19억1천2백만원의 편성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의원들 압력에 의한 나눠먹기식 편성의 눈총을 받고있다.

  경제개발비에는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618억9천7백만원의 편성으로 경제활동의 지원과 주민의 안정된 삶 보장에 노력했다.

  특히 RPC 운영 적자지원(5억8천만원)과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42억2천1백만원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국비보조) 25억8천9백만원 등으로 농수산 개발비에 198억4천2백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편성된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비 15억원과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폐수처리장(국비 보조) 51억3천4백만원, 공공근로 18억6천9백만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3억1천5백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120억7천만원) △영인산 주변 토지매입비(11억원) △농어촌 버스 비수역 노선 손실 보상금(6억원)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11억원) 등 지역 경제개발비에는 0.1%가 증가된 618억8천9백만원이 편성돼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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