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실현 법개정 필요”

교육위원회 개원3주년, 손성래위원장

  교육자치의 독립성이 결여돼있어 집행부에 대해 많은 행정력을 소모케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자치 법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치위 설립 10주년과 제3대 교육위원회 개원3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위원장은 “3대교육위는 정례회와 정기회 1회, 임시회 10회를 통해 교육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로 재원확보에 충실을 기하여왔다”고 자체평가하고 향후 더욱 활발한 위원회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지 못해 현행 제도하에서 교육위원회의 기능 수행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면서 법개정을 주문해 현실의 어려움을 밝혔다.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 결여로 집행부에 대해 많은 행정력을 소모케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실례로 들었다.

  이로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건전한 교육자치 실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8년 9월 1일 출범한 제3대 교육위원회는 손성래(신창 출신)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동안 2001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3건 충남도립학교 설치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36건의 조례안을 처리해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교육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재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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