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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복선鐵 등 40대 과제 ‘대선 공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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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4개 시·도지사, ‘지방분권·상생발전 공동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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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4일(화) 16: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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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등 시·도별 대선 공동공약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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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대전·세종·충북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조기 착수,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조기 건설 등 도내 10대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에 나선다.
안희정 지사는 1월 24일 대전시청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또 각 시·도별로 10개 과제 씩 40개 과제를 대선 공동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공동결의문에 따르면, 국가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온 4개 시·도지사는 19대 대선을 맞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4개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큰 축이자 시대정신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설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행정수도 개헌’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4개 시·도지사는 이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이 마련한 현안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동 공약 과제 중, 충남도는 △경부고속도로(천안∼남이) 확장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국도 38호 노선 지정 및 사업 추진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 사업 조기 착수 △보령선 철도 건설 △국방산업단지 조성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화력발전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등 10개를 내놨다.
이중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는 중국 등 해외수출입 기반 활성화와 충청권 내륙 산업물류망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서해축 준고속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한 여객·물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을 조기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동 공약 과제로 포함했다.
국방산업단지는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논산·계룡 지역의 풍부한 국방 인프라와 인근 대전에 위치한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인프라 등을 활용,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 생산, 인력 양성 등을 집적화 해 국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가 조성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일원에 동물·식물·해양 그린바이오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화력발전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권 보장과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늘리기 위한 과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대전교도소 이전 등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을,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국가 ‘X’축(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각각 공동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각 시·도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위해 이번 공동 공약 과제를 각 당에 전달,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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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안)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계를 유지해온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금년 19대 대선을 맞이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54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큰 축이자 시대정신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설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금년 시행되는 제19대 대선을 맞아 충청권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3.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7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 시도별 공약과제 목록
◇ 대전광역시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대전교도소 이전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추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공주~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대전 도시철도망 수도권 전철과 연계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청권 철도(조치원~보령 간) 건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유치
◇ 충청북도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국가 X축(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동서 6축(제천~단양~삼척) 고속도로 건설
▲오송바이오밸리 완성,‘바이오헬스케어 복합도시’조성
▲대청호 국가 생태·휴양 복합관광단지 조성
▲충북 스포츠 무예 인프라 구축
▲에너지자립형 융복합 솔라 허브타운 조성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충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한국형 초고속음속열차(하이퍼루프) 상용화시범단지 구축
◇ 충청납도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국도 38호 노선 지정 및 사업 추진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 내항 간) 조기 건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보령선 철도 건설
▲국방산업단지 조성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화력발전 등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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