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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상시개방·주민세 개편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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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 16일 ‘충남의 제안Ⅱ’ 발표…5개 현안 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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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6일(월) 17: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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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4대강 보 갑문 상시 개방과 방치된 친수시설 재자연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 공보육과 민간보육의 중간 성격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30%까지 늘리고, 읍·면 맞춤형 복지팀 간호사 배치,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통합 등도 제안으로 내놨다.
안희정 지사는 1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 △지역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Ⅱ’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9월 3대 분야 9개 과제에 이은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각종 현안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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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제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①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는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도의 동네자치 시범 사업 성과 지속 및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민자치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민세 수입액만큼의 예산을 동네자치재원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목적세(동네자치세 신설)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②농촌 맞춤형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구축은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보건 서비스 전달 모델을 개발하자는 것으로, 농어촌 고령층은 복지(경제적 빈곤)와 보건(질병, 고독 등) 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지만, 두 기능이 별도로 운영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제안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라 내년까지 전국 1413개 읍·면에 신설될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사 1명을 배치, 복지·보건 통합방문서비스를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보건 서비스 효과 제고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 도의 제안이다.
보육은 사회공동체에서 해결해야 할 ‘공적영역’이라는 시각에서 나온 ③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지정 비율 30% 확대를 단기로,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를 중·장기 제안으로 제시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3만 5천여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1천991곳(충남 105곳)이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④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은 도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제안이다.
모니터링 결과, 금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모두 악화되고 △유속이 느려져 호소화가 진행돼 큰빗이끼벌레나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등이 급증했으며, 백제보에서는 물고기 대규모 폐사가 발생한 바 있다.
또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지류하천 역행침식과 보 인근 지하수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됐다.
이에 따라 도는 보 갑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 수질 및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률이 낮은 하천 주변 레제시설은 가치 평가를 실시해 복원 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유망중소벤처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제기한 ⑤지역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는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손실우선충당’ 제도 시행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투자자문 기능 확충을 구체적인 제안으로 내놨다.
안희정 지사는 “국가체제의 안위와 관련된 외교·국방·통일·거시경제정책 등은 청와대나 국회,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이슈들은 다르다”며 “어린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문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이용하는 문제, 전통시장을 살리는 문제와 같이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은 현장에서 주권자인 국민들과 직접 접하며 일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좀 더 주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그동안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이를 전국적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왔으며, 그 결과물로 지난해 9월 9개 과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5개 과제를 추가로 제안하게 됐다”며 국회와 함께 입법화를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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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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