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호 골재 채취료-아산군 징수 마땅

현재 평택농조에서 징수

아산군 관리구역에 대한 골재 채취료는 아산군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타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동안 2백만 평에 대한 아산호 관리권은 평택 농지개량조합에서 맡아놨는데 아산고 경계확정에 따라 아산군에서 군 관리구역의 채취료 징수권에 대해 관리 이양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2년 건설부가 󰡔하천법에 따라 골재 채취료 징수권은 하천관리자가 행사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아산군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평택농조에서는 골재채취는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유량확보를 위한 준설이라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군에서는 말만 아산호이지 위락시설 등은 모두 평택에 위치해 실질적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계가 명확한 골재 채취권마저 평택농조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골재 채취료 징수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아산호 아산군 관리지역에서는 10만㎥의 골재채취가 허가됐는데 이에 따른 골재 채취료를 1억9천만 원에 이른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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