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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 시 군부대라도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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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과 공무원만으로 신속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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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6일(목) 15: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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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 ⓒ 온양신문 |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군부대를 임시 동원한 방역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각종 전염병 발생 시 군부대를 동원, 능동적이고 빠르게 상황을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2월 1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상황, 문제해결, 살처분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I는 급성전염병이기에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며 “한정된 인력과 공무원만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살처분 시 자위대를 동원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군부대를 임시 동원하는 정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계란생산을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AI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입식을 못하는 육계농가의 어려움을 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개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법 제2조 3항을 보면, 종교, 임신, 출산, 가족형태(동성포함)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조항이며,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가 인권 기본 계획을 보면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등 내용이 있어 사회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한 시행규칙은 전면 개정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신장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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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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