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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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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농민들, 10일 농민대회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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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9일(목) 16: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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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아산시농민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앞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거부 아산시 농민대회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아산시농민회는 이번 농민대회 및 기자회견을 배경으로 “매년 들어오는 수입쌀로 인해, 유례없는 쌀값 대폭락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피끓는 심정을 헤아리고 긴급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오히려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산시농민회는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앞장서서 들여오는 수입쌀이지만 정부는 수입쌀 문제는 쏙 빼놓은 채, 유명무실한 대책만 내놓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수매가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다. 농민을 수탈한다고까지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이 사태에 대해 전국의 농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 4천140원(40kg벼, 1등)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만 5천 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66만 9천톤(정곡기준)으로 총액은 197억 원이며 대상농가는 25만 농가로써 호당 평균 환수액은 7만 8천 원으로 추산된다.
환수방법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2월에 농가에 발행하고 농민은 지역농협에 납부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납부하지 않은 농민은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하고 납부율이 낮은 지자체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쌀 직불금 지급액은 312만 원/ha(고정 100, 변동 212)이다. 수확기 쌀값 기준 변동직불금 소요액은 전체 1조 5천168억 원으로 AMS(허용보조) 한도를 268억 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재배면적 71만 5천ha)된다.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지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지급한도 내에서만 지급가능하며, AMS 한도 초과 지급 시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수매가를 환수하고 변동직불금이 AMS(허용보조)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부 쌀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등은 정부의 양곡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고 우리쌀 축소정책을 정치사회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매가는 더욱 낮게 지급하고 직불금을 축소하며 쌀 목표가격을 더욱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결국 정부는 환수를 강행함으로써 농민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지자체를 길들이려는 것이며, 결국 외국쌀 수입은 유지하고 우리쌀 생산기반은 대대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거부 투쟁과 변동직불금 전액 쟁취 투쟁을 함께 벌여나갈 것이며, 이 투쟁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며 새로운 농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선언했다.
앞으로 농민들의 투쟁 방향은 쌀 수입과 무능한 정부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농민에게 우선지급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은 ‘농민수탈’, ‘농업포기’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읍·면 농가 총회, 지역농협 총회 등을 통해 농민들의 환수 거부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농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대선정국에 즈음해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 자리에 대선후보들을 불러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게 하고 쌀값 폭락의 원인인 외국쌀 수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농민들은 환수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이 있다면 규탄하는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발표는 우리쌀 포기 선언이다!
아산시 농민들은 전국농민들과 함께 우리쌀을 지키기 위해 맞서 투쟁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30일에 발표한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들에게 197억원을 거둬들일 계획을 내놓았다.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상실한 듯 싶다. 미국쌀 수입하자고 우리쌀 키우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게 옳은 일인가? 쌀값 하락의 원인이 15년산 재고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병사라는 것과 같은 무식한 이야기다.
정부는 시중 쌀값이 떨어져 수확기에 지급한 벼값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쌀값 하락의 원인을 ‘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공급이 늘어나서 쌀값이 떨어진다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며, 공급을 줄이려면 수입쌀을 들여오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쌀을 수입하면서 미국의 입맛을 맞춰왔고 심지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6년 12월 29일에도 밥쌀 수입을 강행했다. 이러한 정부의 매국노적 정책으로 쌀값이 30년전 가격으로 대폭락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책을 세우기는 커녕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도저히 이는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빼놓지 않고 있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른바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시대에 횡행했던 연대책임과 5호담당제가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조치는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릴 뿐 아니라 농민들을 종 부리듯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다. 앞으로 쌀 수입과 쌀값 폭락에 대해 저항하는 농민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수매가 환수 시도를 막아내고 변동직불금 전액을 쟁취해낼 것이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의 농민들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며, 썩은 동아줄을 잡는 국정농단 부역자들도 한꺼번에 갈아엎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첫째, 황교안 총리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둘째, 정부는 수매가 환수 시도를 그만두고 변동직불금도 전액 지급하라.
셋째, 정부와 농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들은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넷째, 정부는 책임지고 쌀값 대폭락 사태를 해결하라.
정부와 농협이 반성하지 않고 우리쌀 포기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3월 전국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2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아산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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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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