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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압도적 표차 반영 '주민이 훈식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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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원 선거법 선고 공판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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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8일(수) 19: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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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훈식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제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1월 6일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후보시절 배포한 선거공보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유치와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명시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보좌관 시절 각종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과 관련 간부회의에 배석하는 등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반영하여 상당부분 간접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작성된 경기백서에도 실려있는 부분으로 일부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공보 문구가 허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토론회에서 4년간 근무했다는 부분은 선거 예비 홍보물에 정확히 자신의 근무 경력을 기재 하였고, 4월 4일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공영방송 토론회에서 수정함으로 오해의 여지를 수정했다는 점, 14%라는 큰 표차로 당선된 부문도 참고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후 법정을 나선 강훈식 의원은 “먼저 재판부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 그리고 더 엄중히 일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다. 지난 시간 동안 아산시민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사과드리고, 송구스럽다. 더 열심히 노력 해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훈식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산시 ‘을’선거구에 출마하여 2만 8천 472표(46.96%)를 획득해 2만 234표(33.37%)의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 1만 1천86표(18.28%)의 국민의당 김광만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강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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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을 나서는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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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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