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 촉구
|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채택
|
|
2017년 02월 08일(수) 16:18 [(주)온양신문사] 
|
|
|
| 
| | ↑↑ 윤석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 ⓒ 온양신문 |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8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우 협의회장(충남도의회)을 비롯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수원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와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토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각 시도의회 의장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유는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의 기능은 국가의 총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입비율 약시 국가 80%, 지방 20%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헌법 제118조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중앙에 걸맞은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의 형태(통치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윤 회장은 “지역민을 대표하고 예산과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헌법에서조차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심야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충남아산, 창단 첫 스페셜 유니폼..
|
|
2026년 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
|
|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 하나은행..
|
|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경제 ..
|
|
대만 여행업계, 충남관광 매력 체..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일본 타쿠성..
|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비서 알..
|
|
2027 충청 U대회, 세계 무대 향한..
|
|
힘쎈 충남, 중동 장기화 종합대책..
|
|
아산폴리텍대학, 공공 안전 분야 ..
|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제12회 평..
|
|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
|
충남교육청, 제46회 장애인의 날 ..
|
|
충남과학교육원 마술단, 첫 시동
|
|
‘2026 과학축제’ 성황…약 5천..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