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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비비 바닥..보상비 천문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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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신창 가내리서 또 9번째.. 5만수 살처분 매몰 ’이젠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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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6일(금) 13: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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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16일 신창 가내리 김모씨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또다시 발생, 74만여수의 살처분 매몰을 겨우 끝냈더니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구덩이를 파야 할 처지다.
이러한 가운데 살처분 및 매몰에 들어가는 비용도 수십억원에 달해 편성된 아산시 재해재난 예비비 20억원도 거의 소진돼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돈마저 말라가고 있다.
아산시 재해재난 예비비는 총 20억원으로 이중 5억원은 이미 상반기 집행을 하고 나머지 15억원중 12억원을 우선 배정해 살처분 및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재해재난 기금 5억 6천만원도 투입해 재난 예비비 17억 6천만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들 비용은 재해재난 기금 15억원중 남은 예산은 불과 3억원 남짓 남겨 놓은 것으로 내년 2월까지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등 재난 예비비도 바닥을 드러내 고생은 고생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천재지변의 양상을 띠고 있다.
살처분 방역 비용 외에도 향후 보상비가 얼마가 소요 될지는 추정도 못하고 있어 AI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히 피해 농가의 보상비가 그동안 100% 국비 부담에서 보상비는 농가도 책임이 있다는 계산으로 보상비 80%를 지급하고 이중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으로 인한 농가와의 마찰과 과중한 시비에 의한 재정적 압박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는 천재지변에 대처도 못하는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주고 있어 재정 상태에 따라 툭하면 터지는 질병의 효과적 대응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격려와 현장 방문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현황 보고차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국비는 현재까지 1억 1천 1백만원의 일반 교부금이 고작으로 인해 바쁘고 고달픈데 시간만 빼앗는다는 현장 부서의 불만만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방역 당국은 16일 오늘 관내에서 9번째로 터진 가내리 김모씨 산란계 농장의 5만수 살처분 및 매몰을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장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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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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