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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2017 예산 104억4700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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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내지 않은 사립학교 주요 사업비 무더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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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목) 15: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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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 주요 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2월 14일 내년도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104억 4천762만 원(87건)을 삭감해 본회의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98억 5천200만 원(83건)보다 5억 9천200만 원을 추가 삭감한 수치다.
예결특위가 추가 삭감한 사업은 교직원 업무경감비 2억 원을 비롯해 교육정책연구용역비 1억 2천500만 원 등 모두 4건이다.
예결특위는 교육위에서 삭감해 올린 사립학교 시설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존중했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10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삭감이라는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정부담금을 미수납한 사립학교에 대한 사업비 24억 원을 삭감했었다.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24억 원을 전액 삭감,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압박했다.
반면, 1천94억 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올린 원안 그대로 심의했다.
서형달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조정안을 다시 한번 되짚어 현미경 심사를 했다”며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발견돼 추가 삭감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예결특위는 도민의 삶의 질과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이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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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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