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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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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다수당은 견제 포기, 소수당은 무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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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4일(수) 17: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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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2월 14일, 전날 폐회한 아산시의회 제191회 정례회에 대해 “다수당은 견제를 포기했고, 소수당은 무능했다”면서 혹독하게 비판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3일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6년도 활동을 마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서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 구속기간 중 시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등 두드러진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평가다.
아산시의 2017년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서 시정홍보비 등 13억여 원을 삭감해 8천595억원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예산 심의권을 지렛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삭감액의 다소로 평가할 수는 없고, 예산 증액 권한이 없는 기초의회의 한계가 있지만, 집행부의 안을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은 시민이 시의회에 부여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업무의 위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의회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회의에서 동의를 받기로 해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지만 그에 대해 시의회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집행부 입맛에 따라 어떤 것은 동의 받고 어떤 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지적이다.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애초 용역보고서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적절하다고 했으나, 시의회는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 그나마 영인산사업소 폐지를 담은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 총무복지위원회는 비정규직 고용유지와 관련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조차 용역보고서에 따른 공공위탁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문제는 쟁점으로 부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인원을 관리하기 귀찮아서 청사관리를 청소용역으로 전환한다는 공무원의 논리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반론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형편이고, 아산시가 모범사용자로써 노동정책에서 여러 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은 딴판이라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는 단순히 이번 회기 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현재 제7대 아산시의회 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처리 현황을 보면, 부결 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이마저 추후 거의 가결됐다. 공공업무 위탁 동의안도 대동소이하다고 한다”면서 “다수당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 견제에 손을 놓고 있고, 소수당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일부 정치적인 사안 외에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시의회 내에 글로벌가족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 취지의 적합성 여부와 별도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의기투합해 위원회 위원장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다시 한 번 아직 1년 이상 남은 제7대 임기 동안 아산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디”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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