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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정책 실패책임 농민에게 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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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농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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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0일(화) 11: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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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하락으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 우선 지급금의 일부 환수를 발표한데 대해, 각 지역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양곡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 매입 시 매입현장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추후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확정(다음해 1월)해 나머지 차액을 정산하는 제조다.
2016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 93%수준인 4만 5천 원(1등급 포대벼 40kg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막상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가격이 이보다 낮은 4만 4천140원(1등급 기준)으로 확정되면서 포대 당 860원의 반환금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중 지자체와 농가별 반환금액을 확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농협중앙회가 2월 중 농가별로 반환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해당농가는 지역농협에 납부하라는 식이다.
이에 우선지급급으로 각종 영농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농민들도 농민이지만 일선 농협들도 “쌀 우선지급금 환수업무를 농협에 맡기는 것은 농협과 농민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인해 쌀값이 대폭락해 농가소득이 20%나 감소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 마련은 커녕 환수계획만 세우고 있다며, 환수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농 충남도연맹은 오는 1월 11일 오후 3시30분 충남도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우선 지급금 환수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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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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