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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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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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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0일(화) 11: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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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예년보다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1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중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해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상황 전담팀’을 운영해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신고사건 다발업체 같은 취약 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 및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또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보다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5억 원 이상(기존 10억 원) 고액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이와 함께 미청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설 前까지 신속히 지급지시하고, 미 이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입건·수사하며, 체불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임금감소 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제도’ 안내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경우 체불금품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14일→7일 이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수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상위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천안지청 관내 실정에 맞게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근로감독,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체당금 신속 지급,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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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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