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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일방적 임금예산 삭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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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교육위원장에 즉시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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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5일(목) 13: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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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지부장 여미전·이하 학비노조)는 지난 1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일방적인 임금예산 삭감에 분노한다”면서 “의회의 권한남용 갑질사태를 고발하고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즉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이번 성명에서 “충남도의회는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예산(학교비정규직영양사 정액급식비 수당 3개월분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히고 “노동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변상해야 할 임금채무이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합의사항”이라면서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도 경직성이면서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비노조는 지방의회가 정한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규칙은 사용자(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와 노동조합이 정하는 ‘단체협약’ 보다 하위의 적용규범이며,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정한 예산이나 조례 등이 단체협약을 제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예산을 삭감한 것은 노동법 등의 관련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일부직종의 교섭과정을 문제삼으면서 노사인 충남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수당(정액급식비) 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결국 충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맺는 단체교섭 과정에 개입하고 갑질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특히 이를 주도한 장기승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해 “지난 2015년 학교비정규직 급식관련 종사자들의 급식비 징수문제와 관련해 우리 노조와 전화통화로 ‘급식비 징수문제는 노사간의 내부적 문제로서 단체교섭을 통해 정한 사항은 존중해야 할 사항이고, 이 문제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낼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음에도,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정액급식수당 3개월분을 삭감한 것은 1년 만에 자신의 기본 상식을 바꿨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학비노조는 장기승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추가경정예산편성과정에서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이와 관련 ▲장기승 교육위원장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임금예산 일방적 삭감을 규탄 ▲충남도의회는 의무지출사항인 임금예산을 즉시 예산에 반영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7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즉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장기승 의원과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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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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