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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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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온라인시스템’ 구축…올해부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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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5일(목) 11: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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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진행 상황과 결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소청심사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1월 4일 밝혔다.
소청심사 온라인 서비스는 소청인(공무원) 청구부터 피소청인(도지사, 시장·군수) 답변서 제출, 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다.
이용은 도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impan.go.kr)에 접속, 회원 가입 및 로그인(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도 가능) 후 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소청심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소청심사제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다. 대상은 징계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강임·휴직·직위해제·직권 의원면직 등이 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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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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