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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법 위반사업장 1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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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12. 30.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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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금) 17: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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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2개소에 대해 2016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등 비제조업 △불법고용 의심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등에 집중했으며, 이 중 15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3개 사업장에서 46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34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고, △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 155명을 고용한 건설현장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했으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3개소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4개소, 32건), 근로계약서 미교부(2개소, 21건), 퇴직금지연지급(2개소, 2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향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농축산업 3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외국인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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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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