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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비위 비율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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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공주시 등 매년 10명 중 1명 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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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목) 15: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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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2월 29일 충남도내 각 시·군의 사무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정 시·군의 경우 매년 10명 중 1명꼴로 비위가 적발돼 징계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시·군 고위공무원의 비위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징계한 각 시·군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누적 269명이었다. 이는 2016년 하반기 5급 이상 공무원 총수 739명(자치법규정보시스템상 추정)의 36.4%에 해당하며, 매년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원대비 징계건수를 보면 청양군(17.3%)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군(10.8%), 당진시(10.2%), 공주시(10%) 순이었으며 아산시는 평균 보다 약간 높은 7.8%, 천안시는 평균 보다 약간 낮은 6.2%였다.
징계건수 비율이 낮은 곳은 서천군(1.7), 금산군(2.5%), 서산시(3%)의 순이었다.
한편, 파면과 해임의 경우 지난 5년간 공주시(6명), 아산시(4명), 청양군과 논산시(각 3명)로 나타났지만 인원대비로 보면 공주시(2.1%)와 청양군(2.0%)이 높았고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은 해당자가 0명이었다.
징계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에는 9월까지인데도 파면·해임이 11명으로 5년 기간 동안 27명의 4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성추행 등으로 시·군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충남도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로 의결하는 문제를 살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충남도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징계자의 혐의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시·군의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징계권을 가진 충남도가 각 시·군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경징계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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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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