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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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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쌀문제·개헌·안보 현안 등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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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1일(수) 16: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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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이명수 의원은 12월 21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AI·쌀문제 등 지역현안과 개헌·안보와 관련한 국가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이번 최순실사태와 관련해 국민분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는 이번 촛불민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제는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헌법을 비롯해 국정시스템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혁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 여·야간의 새로운 논의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근거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외교·안보상의 권한행사, 인사권의 행사와 관련해 새삼 논란이 생기거나 여야의 정쟁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말연시와 함께 과도기를 틈타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의 공직기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요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번 최순실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구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시스템의 혁신인 ‘개헌추진’이다”라면서, “권력구조개편, 기본권·지방분권 확대 등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돼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추진주체가 돼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국민적 합의’의 문제이며, “개헌 추진 과정 상 국회개헌특위의 가동과 정부의 개헌지원체제의 구축과는 별도로, 국민·시민의 공감대와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내년 대선은 현재의 정치흐름·일정과 관련해서 12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 등 선거관련 주무기구를 비롯해서 조기대선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뤄 낼지에 대한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최근 일부 대선출마 준비 인사들의 언행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문제제기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 및 관리가 필요하다. 갈등과 혼란을 새롭게 정리하고 선진국 달성을 위해 진일보하는 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AI확산과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우리 충남 아산에서도 AI가 발생해 상당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AI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해 살처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경보단계를 축소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최근 쌀 공급과잉 및 소비감축에 따른 쌀 가격 폭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쌀 생산 및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안보문제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안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 없지만 책임장관으로서 의지와 다짐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 달라”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비한 사드배치, 그리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이 북한핵 관련 대응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40조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첨단무기체계의 조기 확충 필요, 북한의 위협에 선제 대응시스템 구축, 방위산업과 관련해 단 한 점의 ‘비리’나 ‘틈새’가 없도록 국방부장관이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에게 안심과 신뢰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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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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