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서 ‘빠지자’부결

당연직 시의원 각종 위원회 삭제

개정안 상임위서 제동

금번 제59회 임시회에 상정된 12개 개정 조례 중 집행부가 상정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안 외 11개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시의원은 각종 위원회에서 ‘빠지자’는 내용이어서 이색을 띄었다.

더욱 발의 의원도 김상남의원외 9인으로 한 의원이 11개 조례안을 집단으로 제출, 주목을 끌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 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최근 견제 위치에 있어야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김의원은 “현재 조례에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자율에 저해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의원간 합의에 의한 참여로 의원 재량을 넓히자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의원도 공무원에 준해 제수당 지급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유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회에 참석, 초기단계부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기능”이라고 밝혀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이 빠지는 의견에  시각차를보여 13일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는 사항도 상당수인데 시의원이 빠질 경우 시행정에서 시의회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로 각종 시책이 올바른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지도적 역활이 필요하다”고 밝혀 위원회 삭제 개정 조례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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