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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충남사회적경제인들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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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위해 모든 시민 연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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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수) 14: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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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이루어진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지난 11월 10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충남 사회적경제인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이 시국선언에서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아 대리자로서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에게 양도함으로써, 대의민주제도의 본질을 훼손했으며 이는 국민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최순실을 비롯한 이른바 비선실세들은 나라의 공공정책을 자신들의 이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세금을 도둑질했고, 국가경제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한다는 대기업은 권력자에게 또다시 무릎 꿇고 수백억 원을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바쳤으며 그 대가로 대기업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과 규정을 지킨다는 공직자들은 비선실세의 기세에 눌려 자신들의 소명조차 잊은 채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해 왔으며 이는 현 정권의 자정과 감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그동안 ‘창조경제’라는 허명에 휘둘려 사회통합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공정책과 국가예산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되거나 삭감됐고, 공공성이 무너져버린 국가정책은 권력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은 한없이 피폐해졌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고 희망을 빼앗겼다”고 개탄했다.
이에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사회적경제인들은 우리 사회의 무너진 복지체계에도 불구하고,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위에 두는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활동해 왔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민주적 운영을 하였으며 공동체 회복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호혜와 공정성 그리고 민주주의적 신념을 바탕에 둔 활동이었기에 국가의 공공성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 온 권력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충남의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연대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비선실세와 이에 동조한 정치 세력을 처벌하고 무너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적경제를 통해 잘못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충남의 사회적경제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통탄하는 바이며, 현 정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 나라의 민주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비선실세가 저질러 온 헌법파괴 국기문란과 불법적인 행태를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권력을 유지하고자 꼬리자르기식 대응과 정치검찰을 통해 진실을 덮고자 한다면 더욱 심각한 시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둘째, 헌법질서 회복과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위법 행동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별도 특검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으로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충남 사회적경제인들은 경제 현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사태를 주시하고 우려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과 연대하며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남자활협회 ▲충남마을기업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서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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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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