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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하구 생태복원 ‘정부 정책화’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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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김태년·김태흠·성일종 의원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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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수) 14: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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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확산과 정부 정책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박완주·김태년·김태흠·성일종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남도가 주관한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회 정책토론회’가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필요성’을 주제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관계자, 도와 전남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와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박사, 명지대 이창희 교수가 각각 가졌다.
이상진 박사는 ‘충남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하구의 의미와 범위, 보편적 특성, 기능과 가치, 우리나라 하구역과 간척(갯벌 매립), 방조제 현황 등을 살피고, ‘닫힌 하구’로 인한 생태계 순환 고리 차단, 오염물질 축적, 용존산소 농도 저하, 갯벌 감소, 수 생태 건강성 악화 등 하구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 박사는 이어 연안 및 하구 기능 약화, 갯벌에 대한 인식 전환, 연안 및 하구 복원 관심 증대 등 생태복원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국내·외 생태복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또 충남도의 하구 복원 추진 전략과 △닫힌 하구의 해수 순환을 통한 수질개선 및 연안 자연성 복원 △폐염전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활용 등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종일 박사는 ‘전남 하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남지역 하구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변화, 간척과 하구둑, 방조제 축조, 수자원 개발 및 유역 간 이동에 따른 하구 환경 변화를 살폈다.
김 박사는 또 전남지역 하구 현황,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의 변화 및 생태복원 논의 등을 소개한 뒤, 하구 생태계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추진, 하구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추진 등 하구생태계 보전·복원 과제를 제시했다.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하구 보전·복원을 위한 법제 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하구 현황과 하구 관리 법제 필요성 및 요건, 개발 방안 등을 소개한 뒤 “하구 관리를 위한 법제 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하구 보전·이용·개발과 연관된 기존 사고를 벗어난 전향적 의식 전환 및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하구 관리 법제 개발을 위한 논의를 벗어나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 노력과 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대전대 허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희정 지사와 농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 해수부 서정호 해양환경정책과장, 국회 최준영 입법조사관, 서울대 해양연구소 권봉오 박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손규희 박사 등이 참여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필요성’ 및 ‘하구관리 법제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도지사가 되고 나서 들은 이야기가 ‘모든 바다 생명은 육수를 먹고 자란다’는 것인데, 이는 육지에서 흘러나온 물에 바다생물의 생명이 시작되고 큰다는 뜻”이라며 “그 관점으로 연안을 돌아보니 충남도 내에 279개 둑이 만들어져 있고, 둑 바깥에서는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치어를 방류하느라 매년 수 십, 수 백 억 원의 돈을 쓰고 있는 현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이 같은 문제를 자연 순환형으로 풀 수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충남도는 지난 5년 간 어민들과 함께 고민해 왔다”며 도가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지난 보릿고개 시절 아버지 세대에는 강을 막아야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과 철학을 요구받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연안·하구 생태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구언 둑을 열자고 하니 유관 기관들은 ‘어렵게 예산 따서 물막이 공사를 했는데, 다시 트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어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필요에 의해 바뀌는 것이 정책인 만큼, 폭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군 등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에 위치한 방조제, 폐염전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당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설물을 찾아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본격 시작했다.
연안 및 하구는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며 높은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으로 자연생태계 중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간척사업 등 개발로 생태 환경이 크게 훼손돼 있으며, 농업용수 확보와 농경지 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조제는 담수호 수질 악화, 토사 퇴적, 수자원 감소, 수질 관리비용 증가 등을 불러오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도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었으며,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지 중 특히 서산 고파도의 경우,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되며 내년 사업 추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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