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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아산시 공공업무 위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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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집행부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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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5일(화) 10: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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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산시가 영인산자연휴양림 등 10개 사업에 대해 모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1월 15일 성명을 통해 아산시의 공공업무 위탁정책이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산시의회는 집행부에 끌려만 다닐 것이냐고 직설을 날렸다.
10개 사업 중 공영버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9대를 초과하면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에서 공단위탁이 타당하다고 했으나, 이는 곧 공무원 스스로 전문성을 폄하시키는 것이고, 직영보다 위탁으로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단 위탁이 타당성은 없으나, 관리운영 효율성과 공익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그 예로 영인산자연휴양림, 재활용선별장, 복합스포츠센터, 이순신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을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방공기업법은 운영비용의 측면에서 경상경비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권고함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가 선정해준 시설에 대해서, 수천만 원을 들인 용역보고서는 집행부의 입맛에 맞춘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방축수영장과 배미수영장의 경우 향후 5년간 수지분석 결과 경상수입으로 년 평균 약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유일하게 공영주차장 만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5할 수입금 조건을 충족했다. 또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은 현재처럼 민간위탁방식이 다소 우위에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내년부터 영인산자연휴양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지방공기업법과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더군다나 공공위탁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아산시는 영인산휴양림관리사무소를 폐지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아산시의회는 의당 이를 부결시키고 아산시 직영업무 위탁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의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직영하는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배방시가지 및 읍·면소재지 가로청소용역’(이하 읍면 청소용역)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공성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읍·면 청소용역은 2011년 19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증가했고 민간위탁이라 사업주 이윤 10%를 보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하수도 검침원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공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터’를 표방하는 노동정책과 배치되는 행태이고,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민간위탁의 인원을 늘리는 행태는 사회적 경제를 주요하게 표방하는 아산시의 정책과도 모순된다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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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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