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
12월 30일까지 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집중 감독
|
|
2016년 11월 11일(금) 14:37 [(주)온양신문사] 
|
|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6년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로여건이 열악한 농축산업·어업 등 소수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등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게 된다.
특히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문제가 상존해 왔으며, 최저임금 미준수, 폭행 등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체 점검 물량의 5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고용 관련 법률 준수, ②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한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제조업 0.5점, 제조업 외 3점)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한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주거환경 및 안전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천안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외국인고용관리팀) ☎ 041-620-7461∼5으로 하면 된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소방서장, 여름 휴가철 대비 ..
|
|
충남아산FC, 유기동물 보호에 따..
|
|
교육위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
|
|
기경위, 공공개발·금융지원 정책..
|
|
농수해위 “농업 현장 기술 보급 ..
|
|
보건복지환경위, 충남사회서비스..
|
|
행정문화위원회 “체육단체·체육..
|
|
아산그린타워 전망대, 색다른 즐..
|
|
위민경 의원, “외국인도 쉽게 이..
|
|
이기애 의원,“예산 투입 만큼 성..
|
|
이춘호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 ‘..
|
|
천철호 의원, 이용자 중심 문화·..
|
|
윤원준 의원, “체육·관광 인프..
|
|
김민규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
|
|
충남도, 장쑤성과 인공지능·환경..
|
|
“AI와 창의융합으로 미래를 설계..
|
|
인니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이..
|
|
흥행 로케이션 쇼핑몰 ‘충남’ ..
|
|
충남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교..
|
|
전남수 의원, 직소민원 처리 투명..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