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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치 검찰’을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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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우병우방지법’ 3대 패키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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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0일(목)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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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충남도당(김용기 도당위원장)은 11월 10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당이 제안하는 ‘우병우 방지법’ 3대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당 전국 시·도당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기 충남도당위원장은 “팔짱 끼고 책상에 걸터앉은 피고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손하게 일어서 두 손을 모은 수사 검사들을 잡은 한 장의 사진이 ‘황제소환’이라는 조어를 만들었다.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가 몰락한 상황에서도 우병우는 피고발인이 아니라 설교자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병우는 부패·정치 검찰의 상징과 같다.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모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에 넥슨과 처가 사이의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가족회사 세금포탈 의혹, 넥슨 세금 900억원 감액 의혹 등 제기된 비리 의혹만 10가지가 넘는다. 구속된 전직 검사장 출신 진경준, 홍만표의 비리 이야기는 우병우가 빠지면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자를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밝힌 노동당의 ‘우병우 방지법’의 제시 배경은 검찰 조직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검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고 단언하고 있다.
특히 배임, 탈세, 수사방해,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이 총동원된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3대 세습 과정은 ‘삼성 장학생’ 검찰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고,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수 차례에 걸친 법원의 불법 판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떡검’, ‘스폰서검사’ 등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패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부터 일제부역세력과 군사독재의 주구들이 요직을 차지한 검찰 조직은 민간정부를 거치면서도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의 부침과 무관하게 누구도 건드릴 없는 독자적인 권력으로 성장했다”고 밝햐ㅆ다.
노동당은 이에 법안을 제시하며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 공화국, 공무원의 의무,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들이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으로서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요구하며 이번 정국에서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첫째,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했다.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국회가 제정한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꾸려진지 76일 만에, 우 전 수석이 사퇴한 이후에야 우병우를 소환했다.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귀국 사실을 인지하고 공항에 수사대를 파견하고도 최순실에게 31시간의 수사 대비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라면서 “안종범, 최순실 등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들의 모금 행위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로만 몰고 가려 했던 검찰이다. 우병우 라인이 대거 포진한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검찰 조직에 맡긴다는 것은 짜맞추기 부실수사 면허장을 검찰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셋째,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우병우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은 검찰이 처벌 의지만 있다면 즉각 구속할 사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검찰 라인을 장악한 우병우를 자유롭게 놔둔다면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 수사를 지휘할 자유를 베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넷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전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조직은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대국민 사죄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단죄를 수용하겠다는 최소한의 자세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고위급 검찰 라인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응징과 함께, 노동당은 오늘 부패·정치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축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조치들을 일명 ‘우병우 방지법’ 3대 패키지 정책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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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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