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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용 못해 계약해지 ‘시로 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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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월천지구 사업자 매매해지··· 위약금 소송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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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9일(수) 15: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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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일, 의원회의 | ⓒ 온양신문 | |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이 학생 수용 불가로 인해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해 불똥이 아산시로 튀고 있다.
8일, 의원회의에서는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에서 사업취소로 매매해지 가능성이 우려됐다.
개발정책과장은 “월천지구 체비지는 248억 원의 평가금액, 총 25,582m²의 면적으로 15년 8월 311억 원에 매각됐다. 현재까지 중도금 285억 원이 납부되었으며, 31억 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그러나 사업주인 (주)이지아산산업은 공동주택 건립 시 세대수 부족으로 학교신축 및 학생수용불가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주)이지아산산업은 해지를 요청하며 요구한 내용은 아산시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금 반환과 중도금 잔금 반환금의 연리 10% 이자지급도 함께 요청해 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개발정책과장은 “시에서는 요청결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와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특별회계에 귀속해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중도금 및 잔금반환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해지일 이후 기준으로 일반 대출이자율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나, 향후 협의해지 불가시 민사소송이나 대법원 상사중재원(중재기관)을 통해 매매계약 해지와 학교용지가 결정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관리업무 매뉴얼 개선을 국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상복 의원은 “아산시의 귀책사유가 맞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매입인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산시의 책임이다. 북수4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며 아산시를 질책했다.
유기준 의원도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과도 협의해야 한다. 시청과 교육청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정책과장은 “교육청에서는 4천 세대 이상이 되어야 학교가 생긴다. 중소도시에서 4천 세대를 동시에 지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토부의 지침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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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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