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농민 외면

보험 목표치 37% 밑돌아…비싼 보험료에 기피현상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신설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 3월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으나 2차례 기간을 연장시키고서야 계획된 농가수를 겨우 넘는등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가입금액은 목표치의 37.3%에 그쳐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액의 보험에 가입하는등 형식적인 가입에 그쳐 재해보험이 형식적 재해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농작물재해 보험은 전국의 사과와 배 주산지 20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등 3가지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보상을 해 주는 보험으로 아산시의 경우 배에 한정해서 각 단위 농협에서 접수를 받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4월 15일로 보험 가입 기간을 완료했으나 저조해 4월 30일까지 1차 연장을 실시,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단위농협의 경우 목표치인 101농가의 절반에도 못미친 48농가만이 가입해 또다시 5월 19일까지 연장하는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차례에 걸친 가입기간 연장으로 가입농가가 158농가로 156%의 실적을 올렸지만 가입금액은 18억4천623만원으로 목표치인 49억4천9백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37.3%에 그쳤다.

  이렇듯 농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한것은 보험료가 피해가 나지 않으면 그냥 소비되는 소비성 보험이고 정부의 보조가 30% 밖에 되지 않아 보험료가 너무 비싸 일반 소농가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장수준이 평균생산의 70%인 상품과 80%를 보장하는 상품 2종류로 실제로 피해규모가 20%이상 되어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점도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대상재해를 태풍, 우박, 동상해로 한정함으로써 폭설같은 재해나 가뭄, 병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혜택 분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훈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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