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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신속출동 : 안전운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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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출동차량 교통법규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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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8일(화) 16: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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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549차례 교통법규 위반 등
충남 일선 소방서의 출동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속 출동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은 어쩔 수 없다는 데 공감하지만, 법규 위반이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1월 8일 열린 금산 소방서, 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 교통법규 위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맹정호 위원장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일선 소방서에서 총 549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위반한 소방차량은 범칙금을 면제받았다.
구체적으로 ▲2014년 198건 ▲2015년 183건 ▲올해 9월말 현재 168건 등이다. 이 가운데 아산소방서가 9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장 많은 범칙금을 면제받았고, 예산소방서 역시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출동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선 소방서는 지난 3년간 총 75건의 소방차량의 사고가 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만 보더라도 17건으로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맹 위원장은 “신속출동과 안전추구는 딜레마이다. 시스템 보완없이 정책적으로 빨리 도착하라는 지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피해는 곧 출동대원뿐만 아니라 도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면제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사고 75건 중 28건이 비출동 중 발생한 사고였다”며 “출동이 아닐 때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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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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