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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원산지 증명, 보다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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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관세청, FTA 활용 수산물 수출 확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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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6일(화) 16: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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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본 협약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대상 수산물을 확대하여 그간 자유무역협정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란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업자는 물품과 물품의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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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그러나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 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발급 실적 등을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누리집(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산물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11월 기준 10억 9천100만 불로,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 쉬워짐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생산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으나(‘16년 9월 기준 수산물 62.1%, 산업 전체 71.5%), 앞으로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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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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