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규제 완화

신축건물 200m에서 300m로 조례 개정

침체된 건축 경기회복 기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신축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지속되는 건축경기침체의 해소책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를 현행 200m에서 3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의회 의결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신축부지 경계선에서 직선 300m 이내로 제한했으나 아산시는 도심권의 협소로 인해 이를 200m 이내로 제한했었다.

  이는 그동안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천1동 명동골목 등의 신규 건축을 꺼려 도심개발의 장애요인이었으나 금번 300m 이내로 완화됨으로서 여관 등의 용도 변경에서 신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부설주차장의 거리제한 완화는 도심 지역이 적어 사실상 도심권에서의 어느곳에서나 신축이 가능한 조치로 천안시와 논산시 등 일부 지역외에는 대부분 300m로 시행하고 있다.

  도심의 주차난 예상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완화 조치는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와 함께 명동골목, 역전골목 등의 구 건축물에 대한 신축으로 도심환경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설주차장 설치의 거리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이 건물주와 동일인이어야하는 등의 규제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어 적극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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