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두번 치뤘다”

원철희의원 사건 대법원심파기 고법 환송

의원직 유지…당원 일제 ‘쌍수’ 환영

  원철희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함에 따라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원의원은 농협중앙회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공금을 빼돌렸다며 99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3일 “원심이 업무상 횡령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다”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따라 원의원은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지역민들의 우려는 일단 씻게 됐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날 원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이 이중잣대로 업무추진비를 횡령으로 몰고 있다”며 “만약 형이확정되면 당시 농림장관은 온전한 것이냐”면서 섭섭함을 나타낸바 있다.

  더욱 원의원은 10일 지역의회 부활 10주년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되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심정을 피력한바 있다.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에 대해 자민련 아산지구당 및 당직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선거를 두번 치룬 기분이라고 그동안 조였던 마음을 표현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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