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용지 편입 ‘주먹구구’ 물의

당초 편입후 확정시 배제

인삼경작 해약금 배상 피해…보상 주장

  경찰종합학교 이전 용지 편입에 대한 토지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온주동에 사는 조모씨(70세)는 지난해 6월 5일 아산시 초사동 일원 소유 전과 임야 등 총 3필지 7천㎡에 대해 경찰청 종합학교 용지로 편입된 예정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씨는 시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0일경 대전의 양모씨와 5년간 맺은 인삼경작에 대한 임대를 해약하며 위약금으로 3백만원을 지급했다.

  인삼경작은 다년작으로 이에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편입통보를 받은 후 아산시로부터 후속조치가 없다가 지난 12월에 당초 전과 임야 3필지 중 전 1필지 5,200㎡에 대해서는 제외된채로 임야와 전 1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타가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조씨는 당초 통보를 받았을때는 포함이 됐다가 나중에 빠져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더니 부지도 아닌 땅에 편입 통보를 하는 등 주먹구구식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아산시는 “당초는 일괄적으로 정한 계획이었으며 경찰청의 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서도 조모씨는 당초 예정통보였으면 확정통보라도 있어야 하는데 예정통보만 ‘딸랑’한 후 편입토지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보상금을 타가라는 내용을 보내왔다면서 정확성 없이 행정을 펼쳐 피해를 봤다면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