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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성, 선심성, 중복성 예산 과감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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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복위, 도 복지보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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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2일(금) 09: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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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열린 복지보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개발을 촉구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올해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31.4%(1조 6천226억 원)에 달한다”며 “도민 복지시책을 뒷받침했는지 살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지역사회 노인자살 예방사업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교부세가 1억 4천800만원 증액됐다”며 “증액된 사유와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시·도비 반환금 세입 예산이 전년에 비해 26%가 증액된 92억 3천만 원이 계상됐다”며 “징수실적 등을 분석해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명확한 편성 근거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반장제 운영 사업비로 1억 299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보건의료 및 보건정책 평가 등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운영사업비로 4천만 원이 신규 계상됐다”며 “실질적인 보건 정책 발전을 위한 운영 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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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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