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본다’

소신 질의 쓰레기난맥 의원 ‘탓’ 아닌가 -박문호 의원

  박문호시의원(영인면)이 소신있는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박문호 의원은 농정과 사무감사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대부분은 농촌의 60세이상의 노년층인데 농촌지원실태를 보면 소수의 젊은 계층에 지원이 되고 있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오히려 노인들을 우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펼치는가 하면 환경보호과 질의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안되는 이유가 ‘의원들 때문이 아니냐’면서 느닷없이 의원들에 화살을 돌렸다.

  박의원은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되면 시정에 협조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이 맨 앞장서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물어 의원들의 태도에 못마땅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박의원은 산림과 감사에서 “공직자가 소신이 없다”고 단정하고 자연 휴양림에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계속해서 수십번씩 설계변경을 하는등 투자비에 대한 수익 환수는 염두에도 없다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본전을 빼야하든지 할것아니냐고 호통을 치는등 소신발언을 실시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이같은 박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중혁농정과장은 “장래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맹억호 환경보호과장은 “맞습니다”라고 답했으며 최홍락 산림과장은 “금년 시설투자가 끝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맥없는 질문에 시간 떼우기

  행정의 난맥과 과오를 지적하고 추궁해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일부에서는 단문으로 끝나는가 하면 현황파악정도에 그쳐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모 의원은 “해당의원과 읍면에서 모르고 사업이 시행된것이 있느냐”는등 앞뒤가 안맞는 질의를 하는가 하면 상위법 저촉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궁을 해 답변하는 공무원들을 당황스럽게 해 철저한 준비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답변할 기회는 주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식과 훈계식으로 혼자말로   마무리하고 마는 사례도 빈번해 행정사무감사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해당지역구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등 맥없는 질의와 인기성 질의에 치우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일부 공직자는 “솔직히 의원들이 너무 모르는 것같다”고 심정을 토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이 가나 엉뚱한 질문으로 자료준비와 대기, 답변은 시간이 아까운적도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맥없는 질문에 성의없이 답변으로 일관하는 공직자도 있어 눈총을 샀다.

  일부 공직자는 업무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돼 추가 자료를 요청받는가하면 일부는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시간만 떼우고 만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의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의 강화와 함께 성적표를 메겨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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