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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공공업무 위탁정책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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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견제·대안제시 위해 더 분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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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9일(화) 15: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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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1월 29일 성명을 통해 오락가락 아산시의 공공업무 위탁정책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아산시의회는 견제와 대안제시를 위해 더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191회 제2차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등을 다루어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 의미가 큰 내용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특히 아산시민연대가 작년부터 주장해온 시의원 구속기간 중 의정비지급 중단의 근거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하지만 이번 회기에 앞서 문제 제기했던 공공업무 위탁과 관련한 집행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재활용 청소 위탁)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주차장 위탁)은 통과됐으며, 영인산사업소 폐지를 담은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영인산 위탁)은 30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아산시민연대는 공공업무 위탁 관련해서 집행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허술할 뿐더러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한마디로 우격다짐이다. 상임위마다, 사안마다 명분이나 논리에서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먼저, 재활용 청소 위탁안은 애초 상정하기로 했다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고 집행부는 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가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주장하다가 의원회의에서 지적을 받고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며, 경찰조사 등 잡음이 많은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번복한 꼴로 철저히 의회를 농락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시장 소속 정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조차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시민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 의회는 철저히 이 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다음으로, 주차장 위탁건은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미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하다고 명시했지만 집행부는 민간위탁안으로 상정했다면서 이유 중의 하나가 3천만 원 정도 밖에 흑자가 나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몇 십 억 적자가 예상되는 영인산은 위탁받으려 하면서, 아산시가 만든 시설관리공단이 아산시 말을 안 듣고 흑자 나는 사업을 거부한다? 더구나 아산시에는 입찰하는 회사가 없어서 다른 지역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에도 상임위에서는 어제 주차장 위탁안을 통과시켰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노동자 고용유지의 문제 등이 지적돼 30일로 미뤄진 영인산 위탁 관련 문제를 들며 “상임위 질의 토론에서 집행부의 논리는 형편이 없었다. 집행부는 영인산 보다 더 적자폭이 적은 다른 시설을 먼저 위탁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해도 우물쭈물 넘어갔다. 심지어 흑자 나는 사업은 공공위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작년에 건강문화센터 요금 50%를 올릴 때는 공기업 평가기준상 수입이 운영비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면서 혈세 낭비 방지까지 내세웠던 자들이다. 작년과 올해, 올해에도 상임위마다 공공위탁 관련 집행부의 발언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의회를 가지고 노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직 늦지 않았다. 12월 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원들은 더욱 분발해 집행부의 잘못된 공공업무 위탁 정책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더민주당은 총선공약에서 공공업무의 직영, 또는 공공위탁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아산시의회에서 야당이다. 그러나 전혀 야당다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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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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