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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선거와 상수도 요금 발언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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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수도 요금 시기 놓고 의견 분분 '선거 앞두고 인상은 좀' 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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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9일(화) 09: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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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상수도 요금의
인상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 ⓒ 온양신문 | |
내년 3월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던 아산시가 가산금 부과방식만 날짜별 계산 방식인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고, 상수도 요금은 2018년도에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상수도 요금의인상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박성순 의원은 “올 3월에도 상수도 요금을 평균 8.7% 인상했다. 2년에 걸쳐 13%가까이 인상시킨다면 시민들은 다른 물가상승에 비해 더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담당자는 “2004년 이후 처음 인상했고, 정부 물가인상법을 적용해 현행 600원인데 708원이 적정요금이라고 생각한다. 12.8%가 올라가도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요구하는 사용료 현실화 목표치 달성에는 미흡해 또 다시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불가피성을밝혔다.
황재만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 지금 아산시의 혜택을 위해 보류하거나 낮출 수 있나? 경제 위기가 있기에 시민이나 자영업자 감내해야하나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음식점은 지금 김영란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면 시민들은 매년 올린다고만 생각할 것이다”고 가중되는 시민 부담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부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 한번 양보하고 3년 후에 9% 올리는 게 낫지 않냐? 쪼개서 올리면 해마다 올린다는 소리밖에 듣지못한다”고 차후 인상을 주장했다.
성시열 의원도 “행자부 요구 100%에 다 맞추기 힘들다. 현실화율 목표에는 충남의 다른 지자체보다 아산이 조금 높은 편이다. 미납가산금 부분의 혜택은 통과시키고, 상수도 요금 상승분 인상은 경기를 생각해서라도 올해 한 번 쉬어도 좋을듯하다”고 했다.
박성순 의원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공감은 하는데 현 경제상황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고생각한다. 우려는 있지만 현실화에 가까워야하고 전반기에 논의된 사항은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유기준 의원은 “올해 상수도 인상안을 통과시키고 내년에 안올리는 건 어떨까? 2018년도에는 선거가 있지 않느냐“고 노골적으로 선거를 의식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은 의원들 다수의 의견으로 현재 경기가 어렵고, 올해 인상분을 고려해 미납가산금을
미납 날짜별 계산방식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통과시키고 올해 상승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아산시의 연도별 요금 현실화율 목표는 2016년 80.6%이며, 인상율은 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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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재만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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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성순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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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기준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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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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