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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방만한 예산운용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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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뭉개트려 짜는 등 엉터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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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9일(화) 09: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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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감사보고서 덩달아 짜맞추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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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연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 및 가이드라인 없이 높게 책정된 임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11월 28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연구원의 세출 결산서에 상당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은 비상임 등 인건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을 흔히 얘기하는 풀(Pool)비로 예산을 잡아 놓고 임의로 사용했다. 지난해 16억 원의 예산을 수탁연구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웅크려서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서는 예산을 최대로 효율을 올리면서 최대로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짜져야 하지만, 연구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업부분에 예산을 뭉개 짜는 엉터리 편성을 하다 보니 결산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까지 덩달아 짜맞추기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깜깜이 예산서를 승인했고, 결산 보고서를 받고도 지도·감독한 흔적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며 “매년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은 100억원 정도씩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운용은 방만함 그 자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평균연봉이 무려 1천20만 원이 인상됐다”며 “직원 평균임금 역시 7천680만 원으로 다른 출연기관보다 크게 높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연구원의 임금은 여성정책개발원 평균임금(4천740만원)보다 162%, 역사문화연구원(5천570만원)보다 137.8%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출연기관에 대한 충남도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며 “같은 연구기관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매우 크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탁기관들의 연봉은 출연기관의 직원 연봉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도가 핵심정책으로 펼치는 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인 평등한 권이에 상당히 위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 내부의 문제점을 먼저 찾아 해결한 뒤 외부에 확산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충남도의 앞뒤가 바뀐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개로 “도의 민간위탁 사업이 2014년 38건(120억 4천만 원)에서 올해 62건(173억 7천만 원)으로 63.1% 증가했다”며 “민간위탁에 사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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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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