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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도의회 파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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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교육위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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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8일(월) 17: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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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1월 28일, ‘툭하면 볼모가 되는 교육예산! 도 넘은 충남도의회 파행,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6일 충남도의회가 본청 행정감사를 파행으로 마무리지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반복되는 의회 파행, 해도 너무 한 거 아닌가. 충남도의회의 파행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15년 초에는 주민의 73.8%가 찬성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를 교육감 사과를 받겠다고 유예시키는가 하면, 2015년 12월에는 규정을 위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536억 원을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청 간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고 소개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파행을 지속해온 충남도의회가 문자 하나로 또 다시 파행을 감행한 것이다. 툭하면 반복되는 충남도의회 파행, 충남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스쿨넷 의혹이 꽃놀이패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쿨넷 사업을 놓고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김용필 의원이 한 교육청 관계자가 이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명으로 거론했고, 이에 그 관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개인권리를 고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발단이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충남도민들은 요청한다. 이번 스쿨넷 사업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렸으면 한다. 충남도의회도 도의회 파행이라는 강수를 두어 교육행정을 마비시키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투명하게 밝히는 길을 택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명확히 하는 것은 없이 의혹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충남도의회가 스쿨넷사업을 꽃놀이패로 활용한다는 의혹을 되려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충남교육청에는 해당 공무원이 개인권리를 행사하고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실명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도의원의 합당한 권리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은 의원을 무시하는 불경한 행위인가?” 묻고, “ 집행권력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의회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갑의 행세’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감독과 동시에 원활한 교육행정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한 법”이라면서 “도를 넘은 의원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갑질’로 비쳐질 수 있음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충남도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모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또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을 넘어 충남시민사회단체까지 기싸움을 벌이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김용필 의원은 한 언론(우리들 뉴스, 11월 20일자 기사)을 통해 ‘도교육행정에 대하여 건건히 시위와 현수막으로 도의원들을 압박하여 오던 진보교육단체는 김지철 교육감이 추진한 스쿨넷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도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김용필 의원이 거명하고 있는 진보교육단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가 2년 연속 의정비를 인상’한 것, 또한 ‘김용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것’도 의견을 내지 않았디”면서 “유독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의혹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2016년 초에는 아산출신 한 도의원이 ‘아산의 시민단체와 충남교육청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더니, 이번에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충남도의회의 소모적인 기싸움은 충남교육청만으로 충분하다. 이를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산시킨다면,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충남도의회, 특히 교육위원회 의원들 몇 명은 각종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툭하면 의회 파행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격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반복한다”면서 “자성을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의원을 무시하냐?’며 기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현재 충남의 시민사회단체는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충남도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이지는 않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이 소모적인 기싸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이들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회 파행인가? 반복되는 충남도의회의 파행에 대해 각계 각층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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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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