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민간위탁 절차 이행

의회보고 내년 3월 민간 운영토록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방침을 정한 시가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등 민간위탁 절차를 밟고 있다. (본보 289호 보도)

  시는 민간기능의 영역 확대와 시장경쟁원리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아산시 환경시설의 민간위탁 방침을 정했다.

또한 민간위탁과 함께 2단계 3차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 오는 9월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경에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경에 민간수탁업체를 선정해 내년 3월경이면 민간이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탁 수수료는 최저 운영 인구 26명으로 산출 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인건비 7억4천1백만원과 경비 3억1천여만원, 전력비 1억7천, 기타 경비 등 2억7천여만원으로 연간 15억여원에 위탁수수료를 책정하여 현원 30명에 2001년 예산 23억원보다 8억여원을 절감하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산업연구소의 용역 결과 환경시설의 민간위탁시 5~10%의 예산 절감과 인력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타시군 등 충남도 전체가 환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했거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타시군 사례 분석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타시군의 경우 공주시가 정규직 19명 감축에 연간 2억9천여만원을 절감한 것을 비롯하여 보령시가 11명 감축에 5천5백여만원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서산시가 2000년 4월 민간위탁을 시행해 직영시 14억5천여만원보다 1억9천여만원이 절감된 1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민간 위탁시 5~12%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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