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부결 보조금 재정위서 승인

의회 승인권 무기력 ‘논란’

  2001년 하반기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이 의회에서 삭감처리된 예산을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기력하게 하며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더욱 이같은 임의단체 보조금은 불과 1달전 제59회 임시회 추경에서 삭감처리된 내용으로 1월말에 재요구, 승인됨으로서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열고 12개 단체에서 요구한 5천7백95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지급된 단체와 개별장에 지급되는 3개 단체를 제외한 9개 단체에 대해 3천7백21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중 온양온천 여성합창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 4백60만원의 경우 아산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추경예산안심의에서 삭감처리된 것으로 의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예산을 의결한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의회 의결권보다도 상위에 있는 인상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온양온천여성합창단 보조금은 송년음악회 준비를 위한 연습 등으로 시기가 촉박하여 금번에 보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온천2동이 읍면동 기능전환의 시범동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지원이 바람직하여 편성된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의보조금 지원은 아산YMCA 2001 청소년 거리문화축제에 3백50만원을 비롯하여 대한반공청년회 아산시지부가 주최하는 중앙절 망향제 및 반공호국영령 위령제 190만원, 인주의용소방대 한가위 풍년제 120만원,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의 지역문화의해 기념 아산미술모색전 2백만원 등 총 3천7백21만원이다.

  지방재정계획위원회란?금번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을 심의한 지방재정계  획위원회는 지난 제4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임의보조금의 여과장치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인 2명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시의회의원 3인, 시청 국장급 간부 등으로 구성,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설치되기 전 2000년도 임의보조금은 액수만도 2억7천8백26만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6천4백만원으로 급감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신청 건수도 지난해 65건에 비해 상·하반기 42건으로 23건이 감소하여 지방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 이같은 재정계획위원회 운용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 무분별한 지급에 제동을 걸어 지난해 65건 2억7천만원에 비해 올 하반기 9건 3천8백여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예산 관련 담당자는 “과거 일회성 경비나 행사 등의 목적에 소용되던 보조금은 과감이 삭감하는 등 건전재정과 보조금 진행에 질서가 확립돼가고 있다”고 밝히며 “심의 자체도 상당히 심도있고 신중하게 진행돼 선심성과 행사성 예산 보조는 전액 삭감하고 있다”며 재정계획위원회의 역활을 설명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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