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악성 체납 ‘눈덩이’

전체 78억, 1백 이상 고액 체납자 중 30명이 80% 차지

건전재정 운영 걸림돌…재산권 제한 속수무책

  아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1백만원이상 미징수 금액중 고액체납자 30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체납자의 세금징수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에 따르면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044건에 78억4천6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고액체납자 30명이 62억4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고액체납자가 건전운영재정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도 총 2044건(2000년~2001년)의 78%에 달하는 1600건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은 대부분 10억원에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커 일반 시민들의 체납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의 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의 형평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우성건설(서울 서초구)이 7건에 10억9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며 그뒤로 화신도시개발(서울강남구) 9억2천4백만원을 체납해 1,2위를 다투고 있다.

  대기업인 동아건설산업도 부도의 여파로 인해 7건에 거쳐 7억1천2백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흥기계공업(경기 부천시) 16건에 6억2천5백 시상종합개발(대전 유성구)이 2건에 4억7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외지 업체들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등의 체납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

  반면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납부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소비세가 26억3천8백만원으로 선두로 지역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의 사업소세가 1억7천9백만원을 납부해 아산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고칸트리(도고 골프장)가 4억2천여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2000년~2001년 아산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이 2억9천3백여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도고온천지역에서 아산시 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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