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조례 재의요구

아산시, 상위법과 중복…의회 마찰 논란

  지난 3월 의회가 의결했던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 조례와 관련해, 아산시가 상위법과 중복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는 지난 3월 읍내동과 온주동 일원의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주민 지원조례를 의결,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한다는 골자의 조례를 제정, 의결했었다.

  그러나 시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돼 조례를 설치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재의결을 요구해왔다.

  시는 이 조례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도 아닌데다, 오히려 동법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지원 시행 방법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조례도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법령적용의 혼돈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민지원은 국고지원은 환경부 지침으로 98년에 이미 시행하고 있어 굳이 조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복돌의원(온주동)과 안문규의원(송악)등이 강력히 발의해 한번의 보류 끝에 의결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지원 조례는 보호구역내의 주민 불편을 해소키 위해 출연금 지원을 제도화 한 것으로, 재원마련은 상수도 사업비의 잉여금등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안문규 ․ 이복돌 의원은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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