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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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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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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7일(월) 17: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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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와 비교를 통한 경찰의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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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경찰대학(학장 백승호)은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아산시 신창면 소재 경찰대학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미국·중국·일본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내 학계·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100여명을 초청해 ‘한국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백승호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국가의 확립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가 경찰이 당면한 과제를 정확히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찰대학이 치안 지식의 산실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미·중·일 등 해외 사례와 한국 경찰의 신뢰도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각국 경찰의 법제와 경험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제4세션(한국)에서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참여하면서 한국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비판적 관점에서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경찰 청렴도와 침묵의 규범：미국 경찰관의 반응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산야 쿠트냑 이브코비치 교수(미국 미시간주립대)가 발표하고 이훈 교수(조선대)와 박정선 교수(경찰대)가 토론했다. 사회는 강욱 교수(경찰대)가 봤다.
제2세션에서는 ‘집회 대응과 군중제어：경찰의 관점에서 본 법의 지배 對 법에 의한 지배’를 조우 린 교수(중국 중남재경정법대)가 발표하고 김진혁 교수(경남대, 한국공안행정학회장)와 이기수 교수(경찰대)가 토론했다. 사회는 최진혁 교수(경찰대).
제3세션 ‘누가 감시자(watchdog)를 감시할 것인가?- 투명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대경찰 ‘신뢰’에 대한 고찰’에서는 이동희 교수(경찰대)의 사회로 이부스키 마코토 교수(일본 세이조대)가 발표하고 박병식 교수(동국대)와 이성용 교수(계명대)가 토론했으며, 제4세션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모색’에서는 김인회 교수(인하대, 前 사법개혁추진위원, 前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가 발표하고 경무관 황운하(경찰대학 교수부장), 서보학(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권석천(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수(치안정책연구부장) 등이 토론했다. 사회는 이동희 교수(경찰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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