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
1000만 원 이상 623명 성명·주소 등 공개
|
|
2016년 10월 17일(월) 17:06 [(주)온양신문사] 
|
|
|
충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23명을 확정, 10월 17일자로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종전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되면서 지난해 118명에서 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23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93억 4천900만 원으로 △개인 479명 128억 2천500만 원 △법인 144개 65억 2천400만 원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10억 1천500만 원을 체납한 공주에 위치한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대구에 주소를 둔 김모 씨로 2억 4천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기피 127명 △무재산 22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03명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8명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1명 △10억 원 초과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소명기간 중 11억 5천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단공개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는 이번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요금소 합동단속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기경위, AI교육 확대·해외연수 ..
|
|
농수해위, 스마트농업 체계화 및 ..
|
|
교육위, 현장 목소리 반영 지속 ..
|
|
생애주기 AI 교육 확대…청소년·..
|
|
민선 9기 ‘통(通 )하는 충남’ ..
|
|
문화예술·관광 공약 이행 구체화..
|
|
충남도, 헷갈리는 지하차도 이름 ..
|
|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회복 시책 ..
|
|
충남소방본부장, 보령머드축제장 ..
|
|
햇빛으로 농어촌 미래 밝힌다
|
|
전준범 의원 “도시재생·생활안..
|
|
명노봉 의원, 용화동 옹벽 붕괴에..
|
|
정란홍 의원 “도로시설물 점검체..
|
|
이강미 의원 “도로 안전망 구축 ..
|
|
홍순철 의원 “아산호 내수면 국..
|
|
이윤규 의원, “무공해자동차 보..
|
|
아산시의회, 2026년 제1회 추가경..
|
|
[포토] 충남소방본부장, 아산 둔..
|
|
세계와 통하는 충남, 지방외교 확..
|
|
수소산업 발전 산·학·연·관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