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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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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623명 성명·주소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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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7일(월) 17: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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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23명을 확정, 10월 17일자로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종전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되면서 지난해 118명에서 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23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93억 4천900만 원으로 △개인 479명 128억 2천500만 원 △법인 144개 65억 2천400만 원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10억 1천500만 원을 체납한 공주에 위치한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대구에 주소를 둔 김모 씨로 2억 4천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기피 127명 △무재산 22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03명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8명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1명 △10억 원 초과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소명기간 중 11억 5천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단공개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는 이번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요금소 합동단속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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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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